2023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질까?

환경부가 2일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AS역량 평가부터 혁신 기술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등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의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 보조금 지급 기준 5700만원으로 상향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기본 가격이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자재부터 배터리 가격까지 인상되는 등 전기차 가격이 점차 인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를, 5700만원에서 8500만원 전기차에게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보조금 금액은 줄이고, 지원 대수는 늘리고

환경부는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 보조금을 감액했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500만원이다. 초소형 차량의 보조금도 50만원 줄인 350만원으로 정했다. 대신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 및 경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했다. 

반면, 보조금 지원 대수는 21만5000만대로 전년 대비 약 31% 늘렸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이 중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을 20%로 확대한다. 

#AS 역량 평가해 보조금 차등 지급

앞으로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성능 보조금이 최대 20% 차등 지급된다. 이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국산차 브랜드는 성능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위탁을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브랜드에는 90%만 지급한다.

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했다"면서도 "위탁 형태로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책임을 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제작사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먼저, 국내 완성차 5사와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10개 기업에게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한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 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한다. V2L 기술은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사용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의 순수 전기차 등에 탑재돼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5(스탠다드 기준)는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 모델 3(싱글모터 기준)는 지난해 315만원에서 55만원 줄어든 2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닉5와 비교하면 42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